법령 섭외사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가법 1996. 11. 1. 선고 95드27138,63979 판결：확정
[위자료및재산분할,위자료등 ][하집1996-2, 521] 위자료및재산분할 위자료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92년
1991년
1990년
5. 서울가법 1990. 5. 24. 자 89드59530 제4부심판 : 확정
[이혼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670] 이혼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89년
7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. 3. 14. 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: 항소
[이혼및위자료][하집1989(1),596] 이혼및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86년
1985년
1984년
1971년
16. 서울고법 1971. 5. 12. 선고 70나156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][고집1971민,212]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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